최순실 1심선고, 박근혜 운명은?
출처 : 연합뉴스tv
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온 최순실 씨의 1심 선고가 밝혀졌죠!!
최순실씨와 공범으로 묶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
미칠수 밖에 없는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있습니다.
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됬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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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 재판이 열린 뒤 1년 3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순실씨의 선고입니다.
최순실 씨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
선고도 함께 내려지는데 서울중앙지법은 가장 큰 417호 대법정에서
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하네요. 시민들 30석의 방청권을 추첨하기도
해서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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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순실 씨는 잘 알려진 것처럼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만큼 혐의 또한 상당히 많은데요.
오늘 재판에서 법원이 따져볼 혐의들 정리 해보도록 하죠.
최순실 씨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약 50개 대기업이
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.
또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에
이르는 뇌물을 받거나 약속 받고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이권을 챙기는 등
모두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어요. 정말 어마어마하네요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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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검은 ‘국정농단의 시작과 끝’이라며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벌금 1천185억원과
추징금 78억원 등 총 1천263억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청했다고 합ㄴ디ㅏ.
재판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요?
우선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.
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보다 뇌물 액수를 낮게 판단했지만 승마
지원 용역비 36억원은 여전히 뇌물로 봤는데요.
뇌물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 만큼 최 씨에게 중형이
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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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검찰과 특검의 ‘사초’로 불린 안 전 수석의 수첩이 효력을 가진 증거로서
인정될 지 여부도 관심사인데요~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
재판부는 이 수첩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답니다.
최순실 씨 재판 결과는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도
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요.
출처 : 연합뉴스tv
한마디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어느정도로
인정되느냐가 오늘 재판의 주요 관심거리입니다!!
18개 혐의 중 무려 13개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겹치는데요.
앞서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거듭 인정됐습니다.
때문에 최 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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